AI 거버넌스의 숨겨진 손길: 연방 보조금과 AI의 만남

Dan Bateyko와 Karen Levy의 연구는 미국 연방 보조금을 통한 AI 거버넌스의 현황을 분석,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한의 부재를 지적하며, 투명성, 책무성,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연구는 주로 규제 및 내부 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하지만, Dan Bateyko와 Karen Levy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바로 연방 보조금을 통한 AI 거버넌스입니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4만 건이 넘는 연방 보조금 공고(NOFO) 데이터셋을 분석하여 연방 기관이 AI 활용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AI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제한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는 특히 AI가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마치 '한 개의 나쁜 NOFO?' 와 같이, 일관성 없는 AI 거버넌스는 투명성, 책무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연방 정부 조달 시스템과는 대조적입니다. 조달 시스템에서는 유사한 상황에 훨씬 더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는 연방 보조금 공고가 AI 정책 결정의 장소임을 보여주지만, 다른 규제 노력과 조화되지 않고, 투명성, 책무성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연구진은 AI 조달 연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의 고유한 과제를 제시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연방 정부의 AI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조금을 통한 AI 거버넌스의 개선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연구진의 지적처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단순히 AI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롭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