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AI 시대의 도래: 저작권, 발명권, 책임의 재정의

에이전트 AI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 발명권, 책임 소재에 대한 기존의 법적 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간과 기계의 기여를 기능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새로운 법적·정책적 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OpenAI의 DeepResearch와 같은 '에이전트 AI'의 등장은 기존의 생성형 AI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가능성과 동시에 심각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성형 AI와의 차이점

기존의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반응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AI는 다릅니다. Anirban Mukherjee와 Hannah Hanwen Chang의 연구 논문 "Stochastic, Dynamic, Fluid Autonomy in Agentic AI: Implications for Authorship, Inventorship, and Liability"에 따르면, 에이전트 AI는 자율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암묵적인 학습을 통해 전략을 적응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확률적(stochastic), 동적(dynamic), 유동적(fluid) 자율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결과물이 확률적으로 변하고(확률적), 이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진화하며(동적), 인간이 정의한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유동적).

인간과 기계의 경계 모호화: 저작권, 발명권, 책임 소재의 딜레마

이러한 에이전트 AI의 특징은 인간과 기계의 공동 창작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논문은 에이전트 AI가 복잡하고 공진화적인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통해 독창적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지만, 인간과 기계의 기여가 불가분적으로 얽혀 기존의 저작권 및 발명권 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합니다.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기존의 법적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법적·정책적 틀의 필요성

논문은 기존의 법적 틀이 인간과 기계의 기여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에이전트 AI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인간과 기계의 기여를 기능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새로운 법적·정책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도덕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실용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기계의 기여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기존의 저작권이나 책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에이전트 AI의 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저작권, 발명권, 책임 소재 등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법적·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